한은 대출 금리 동결
한국 중앙 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3.5%로 고정하였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를 유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동결을 알리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 전문을 공개했하였습니다. 물가 상승곡선이 약화 흐름을 유지 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망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다양한 성장 흐름이지만, 성장세가 점차 위축 할것으로 예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침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면서 성장 곡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지수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 이라고 관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도 23% 이상 크게 둔화하였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낮아지며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유지되고 있는데 지난 1995년 1월 ∼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며, 그 어떤것보다 반도체 분야 부진이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은 ‘대체자 역할’을 강요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중의 지난해 교역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얻을 건 제대로 얻어야 한다는 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 합류한 박춘섭·장용성 신임 금통위원의 습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위원은 기획 재정부 ‘예산라인’ 출신으로, 취임사에서부터 긴축 기조에 따른 경제 부담을 언급하는 등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였습니다. 장 위원은 뚜렷한 성향을 보이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자문기구에 몸담았던 만큼 실물 경제와 경기 둔화를 경계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의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7월에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기준 금리가 3.50%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에측을 내놓고 있다고합니다.
일전의 기준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약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을 것으로 것으로 관망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유지되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침체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률이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관측)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 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12월중 근원 물가상승률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 물가상승률도 11월 4.2%에서 3.8%로 침체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도달하는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측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상폭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하락과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어느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약화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